지방자치시대의 환경입법
기본정보
- 자료유형
- 기록
- 생산일자
- 1991-00-00
- 생산자
- 박영숙
- 기증자
- 박영숙
- 크기/분량
- 6쪽
- 언어
- 한국어
상세정보
- 등록번호
- WA2019000598
- 내용
- 박영숙 신민당 최고위원의 배달환경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'지방자치시대의 환경입법 -주민참여가 보장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-'.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주민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신민당의 대안을 비교하고 환경관련한 입법을 활성화 할 것이라는 내용.
- 기록유형
- 문서류
- 기록형태
- 일반문서
